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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시, 두 차례 걸쳐 인상된 세금 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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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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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애틀랜타 주민들은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명목으로 2 5천만 달러 세금 인상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1 , 주민들은 또다시 도로나 교량을 포함해 여러 시설 정비와 개발을 위한 공사비  6 3천만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4% 판매세 부과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019, 아직 프로젝트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를 거쳐 교통특별목적세(Transportation
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 TSPLOST)
까지 거둬들였는데, 과연 차례에 걸쳐 인상된 세금은 어디에 쓰인 것일까 주민들의 의혹은 커질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 시위원회 하워드 슈크 의장은 2015 당시 추정했던 예산이 현재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지난 4년간의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슈크 의장은 떄문에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25% 상당의 펀드가 조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이 추진된 다른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통과가 것인지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들의 경우 주민투표에서 예산안 승인을 마친 이후에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교통특별목적세 일부가 2700 달러 규모의 피드몬트 파크 인근 부지 매입비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태디엄의 보행자 다리 건설비용으로도2300 달러, 조지아텍 근처 NCR 본사건물 건설에도 특정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시위원회는 도로 재정비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제라도 끝내지 못했던 도로 증진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앞으로는 교통특별목적세 징수를 포함해 채권 발행 승인시 생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은 “특정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거둬들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기 전까지 시당국에 이상 돈을 줘서는 된다”며 세금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출된 비용들이 채권 조약등 관련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도 아니고  재정부족 사태 역시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기에는 충분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과 시위원회는 향후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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