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앞두고 자녀들의 옷과 학용품, 컴퓨터등 구입해야 할 품목들이 많아 부모들이 은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른바 ‘백투스쿨 텍스 프리 데이’,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지아 주민들은 백투스쿨 면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지아 주의회는 10년간 유지돼왔던 백투스쿨 면세혜택을 2017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으며 2018년도 역시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백투스쿨 면세혜택 법안인 HB796은 2000년대 초반 당시 플로리다주 경계에 거주하는 조지아 주민들이 백투스쿨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플로리다로 가서 구매하는 비율이 커지자 조지아 남부 사업자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같은 면세혜택은 경기불황을 맞아 주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이후 수년간 7월말에 꾸준히 진행되던 중 지난해 다시 중단됐습니다.
주의회에 따르면 백투스쿨 면세혜택 기간동안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은 연간 7천만 달러.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씽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Tax Foundtion)과 좌파성향의 조지아 예산 편성기관(Georgia Budget&Policy Institute)은 백투스쿨 면세혜택이 형편없는 세금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유익도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텍스파운데이션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면세혜택 기간 중 미리 학용품등을 구매해오던 소비자들의 구매시기만 늦춰졌을 뿐 눈에 띌 만한 경제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 일부 소매상들이 판매가를 올리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