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DL 프로그램 지원금을 사취하고 허위 신청을 유도한 폴 곽(65)씨.]
16일 WSB TV에 따르면 한 한인 남성이 귀넷 카운티에 유령 회사를 차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에서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SBA)이 운영하는 긴급 구호 프로그램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스몰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수백만 명에게 최대 2백만 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혐의에 따르면 65세의 폴 곽(Paul Kwak) 부부는 직원이 없고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회사 명의로 EIDL 프로그램에 사기 신청서를 제출해왔습니다.
또한 곽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수만 달러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을 모집해 사기 방법을 가르쳐 2백만 달러가 넘는 허위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6월 20일 유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3년 4개월과 보호관찰 3년, 119만 8천 3백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곽 씨는 앞서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인 방(최)주수, 김숙희, 허존순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최)주수는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김숙희와 허존순은 징역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곽씨가 사기 수익으로 구매한 주택 3채와 벤츠 1대(GLS 580)를 몰수했습니다.
케리 팔리 연방수사국(FBI) 애틀랜타 특수요원은 “곽씨가 유령회사를 통해 구제 기금을 신청해 돈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편취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번 사건은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누구든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는 메세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