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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지사 델타 세제혜택 삭제 주소득세 개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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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화당 델타항공에 보복정치 논란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듯
주소득세 2019년 6%->5.75%, 2020년 5.5% 인하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가 주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델타항공의 항공유 면세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국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소득세율 인하에는 찬성하지만 델타항공 항공유 세제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드러내온 네이선 딜 주지사는 결국 지난 3일 밤 주소득세 인하법안(HB918)에 조용히 서명을 마쳤습니다.

전날 조지아 주 상원은 당초 델타 항공에 대한 항공유 면세혜택이 들어있던 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항공유 면세혜택을 먼저 통과시켰던 조지아 주하원 역시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항공유 면세혜택은 조지아 주의 최대 고용기업 가운데 하나인 델타항공의 요구로 법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델타항공이 전국총기협회(NRA)와의 제휴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조지아주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발끈하여 델타항공을 향해 정치적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항공유 면세혜택 규모는 연간 5천만 달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네이선 딜 주지사는 최근 이슈가 되어온 델타항공에 대한 공화당 소속 주상원 의원이 5000만달러에 달하는 항공유 세제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치한 정략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은 발언은 조지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딜 주지사는 또한 “정치인들은 심야 토크쇼 주제로 입에 오르내리기 위해 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성숙한 행동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의 보복정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항공유 면세혜택 지지를 밝혀왔던 딜 주지사이지만 주정부가 공들여 추진해온 소득세 인하가 담긴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감면 혜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공화당 소속 케이시 게이글 조지아 주상원 의장은 “현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듯 다수당인 공화당 역시 원칙에 따라 주의회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델타항공에 대한 보복정치 성향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온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이 희생된 지난달 14일 플로리다 고교 참사 이후 델타항공 외에도 유나이티드 항공 및 엔터프라이즈 홀딩스,허츠, 에이비스, 버짓 등의 렌트카 업체를 비롯해 여러 기업들의 전국총기협회(NRA)와의 고리끊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CEO는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3일 “전국총기 협회(NRA)회원에 대한 모든 할인혜택을 취소한다”고 공식 선포하는 한편 공화당 의원의 항공유 세제 혜택 폐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델타항공은 중립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델타의 가치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주소득세 최고세율은 2019년부터 현행 6%에서 5.75%로  2020년에는 5.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지아 주정부는 향후 5년간 소득세 감세액이 모두 3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실제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2021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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