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 후보자 딥페이크로의 사기성 콘텐츠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

조지아 하원, 후보자 딥페이크로의 사기성 콘텐츠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

 

조지아 주 하원은 목요일에 통과시킨 새로운 법안으로, 후보자를 모방한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148대 22의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의 이미지, 음성 등을 이용한 사기성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인 하원법안 986의 주요 내용은 선거 후 90일 이내에 후보자를 모방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며, 이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풍자, 패러디, 합법적인 저널리즘은 면제되며, 인공 지능을 사용한 캠페인 광고의 경우 공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으로는 하원 기술 의장 토드 존스(Todd Jones) 의원이  “후보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선거의 청렴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찰리스버드(Charlice Byrd)의원은 “이 법안은 선거를 앞두고 사기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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