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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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지아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심장박동 법안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마침내 서명하면서 법안 지지자들과 반대파들간 법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켐프 주지사는 어제 오전 10시 주청사에서 관계자들과 법안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서명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심장박동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감별되는 임신 6주차부터 의사의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만 6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낙태를 아예 금지하는 비현실적인 규제이자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법안 반대파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하는 동안 주청사 밖에서는 심장박동 법안에 반대하는 100여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해당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미시민자유연맹 조지아지부(ACLU)는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법원에 이행금지 신청을 내겠다며 법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간 반낙태법안을 강하게 추진해왔던 켐프 주지사와 지지자들도 서명을 마치긴 했으나 과연 연방 대법원의 제제를 넘어 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연방법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근거로 임신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켄터기주의 경우 주지사가 서명한지 수 시간만에 연방 판사로부터 시행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역시 지난 2월 임신 20주 이후 낙태금지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조지아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낙태법을 실시하는 주가 될 수 있을지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