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6대 3 결정 ‘오피셜 행동 면책, 언오피셜 행동 면책 안돼‘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연방지법에서 결정, 재판은 선거후로 지연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행동에 대해선 분명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사적인, 비공식 행동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하며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는 연방지법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대선전 재판이 어려워지는 지연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1일 올해 회기를 마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에게 절반이상의 승리로 해석되는 역사적인 판결을 제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면죄부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광범위 하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적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을 늦추게 하는 지연효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로 엇갈린 6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당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에 사실상 절반이상의 승리를 안겨줬다.
다수 의견서를 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피셜한 행동에 대해선 분명하게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 행동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한 행동이 공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 사적인 것인지는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이 결정하라고 내려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빅윈, 큰승리‘라고 치하하고 자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2020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가 현직 대통령 시절이어서 기소할 수 없는 면책 특권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님에도 인정받을 여지나 적어도 지연효과를 거두고 있어 빅윈으로 자축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의 탄야 추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 가운데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선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2020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해 텍사스나 플로리다, 조지아 등의 공화당 소속 주관리들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압박을 넣은 행동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오피셜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논오피셜, 사적으로 간주돼 면책 특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에서 면책 특권에 해당안돼 재판을 진행하려 해도
11월 5일 대선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트럼프 측의 지연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당초 트럼프 측은 4건의 연방 형사기소를 비롯해 모든 재판과 평결이 11월 5일 대선이후로 미뤄져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1차 목표를 세우고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그중에서 대선을 치르는데 가장 위험한 사건인 의사당 점거와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면책특권 주장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투쟁 끝에 최소한 대선이후로 지연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