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가 멀버리시 신설과 관련해 주정부를 상대로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카운티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귀넷카운티가 최근 조지아주 주정부를 상대로 상원법안 138호, 이른바 SB 138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멀버리시 신설과 관련해 귀넷카운티가 도시 내 경찰 순찰과 범죄 조사에 투입한 시간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멀버리시가 납부한 경찰세 수입 중 초과분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넷카운티 측은 이 조항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찰 관련 행정비용, 보험, 교육, 인프라 비용까지 귀넷 주민들이 아닌 전 카운티 주민들이 떠맡게 만들어 사실상 추가 과세 효과를 낳는 부당한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SB 138은 귀넷카운티가 멀버리시 내 댐과 대형 저류지 유지보수 비용까지 영구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법안은 또 멀버리시가 지난해 실시한 시 승격 주민투표와 첫 시의회 선거 비용 8만2천 달러를 귀넷카운티에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 기존 시 헌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은 귀넷카운티에 대한 법적 면책특권을 1년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귀넷 당국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멀버리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상원의원 클린트 딕슨이 법안을 발의했고 주하원의원이며 공화당 원내대표인 척 에프스트레이션도 멀버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버리 시장은 법적 분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해결 의지를 밝힌 반면 조지아 법무장관실은 법안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