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역정부들 저소득층 주민들 가구에 월 500달러 내지 1000달러 현금지원
사용처 제한 없고 일하지 않는 부작용도 우려, 민주 확대, 공화 반대
미국에서 기본소득 무상지원 플랜을 채택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달에 500달러 내지 1000달러씩 무상 제공하는 지역정부들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 볼티모어에 이어 워싱턴 근교 알렉산드리아 까지 주로 민주당 지역 정부들 30여곳이 기본소득, 보장소득으로 매달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소득, 보장소득 무상지원을 채택하는 시,군 지역 정부들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이들 지역정부들은 빈부차를 해소하고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생계비를 무상으로 현금 지원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기본소득 랩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30여곳의 시군 지역정부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매달 기본 생계비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3200가구에게 한달에 1000달러씩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1년동안 무상 제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선 1000가구에게 한달 1000달러씩 무려 3년간 무상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에선 1200가구에게 한달 1000달러씩 3년간 기본소득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선 200가구에게 한달에 역시 1000달러씩 2년간 보내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워싱턴 근교 알렉산드리아시에선 170가구에게 한달에 500달러씩 2년간 무상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지아 애틀랜타에선 275가구에 한달에 500달러씩 1년간 무상으로 현금지원하고 있다.
플로리다 게인스빌에서는 123가구에 첫달에는 1000달러를 제공하고 그후부터 600달러씩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에선 1900명에게 한달에 500달러씩 무상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받은 결과 8만명이나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다.
휴스턴에 사는 83세의 한 할머니는 85세 된 할아버지 남편이 폐암으로 2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후에 생계가 막막했는데 공과금을 겨우 낼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이외에 지역정부에서 한달 500달러를 무상 지원해줘 식료품을 구입해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나 군수들이 주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가정을 선정해 매달 현금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 소득 플랜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으나 공화당 진영에선 이를 극히 제한하거나 가로막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선 팬더믹 시절 3차례에 걸쳐 1인당 3200달러씩 현금지원한 것과 같은 직접 무상지원은 다시 채택하기 힘든 대신, 올 1월 확장된 CTC 즉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개선해 1년에 1800달러씩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했으나 상원에서 아직 걸려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양자녀 세제혜택을 팬데믹 시절과 같이 3000달러 내지 3600달러나 제공하는 방안을 복원하자고 제시해 놓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