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조지아 주의회에서 통과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적지않은 새 법이 2021년 1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어 본사는 3회에 걸쳐 새해 새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일명 포도법, 레이시 유방암 법 등 기타 흥미로운 법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법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켐프 주지사가 2019~2020년 입법 회기 동안 서명한 법안들인데, 의료비, 성범죄에서부터 머스크다인 포도를 ‘공식적인 조지아 포도’로 지정하는 등 흥미로운 법들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 리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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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법률에 대해 지역언론들은 “흥미롭고 실제적이라는 평”을 내고 있습니다.
우선, SB 358, 이 법은 머스크다인 포도(Muscadine Grape)를 ‘공식적인 조지아 포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과일로 지정된 것은 있지만 조지아이 공식포도라는법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률이 실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농가에선 마케팅등에 적극활용에 농가 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HB 752, 이 법은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 보조원들이 주정부 면허를 받기 위해 조지아범죄정보센터(Georgia Crime Information Center)에 FBI 신원 조회 정보를 제출함을 규정하는 것인데, 신체접촉이 많은 비지니스 특성상, 앞으로는 선별된 전문인력이 종사할 수 있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HB 838; 이 법은 ‘주 공공안전부 내 공공안전담당관지원실(Office of Public Safety Officer Support within the state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의 명칭이 ‘공공안전지원실(Office of Public Safety Support)’로 바뀌게 되는데, 쉽게말해 경찰이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괴롭히기, 테러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곧 유죄라는 점을 명시해 ‘경찰 증오범죄법(Police Hate Crimes Bill)’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간혹 생기는 경찰들의 과잉진압, 체포 등 에서 시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HB 1125; 29세의 젊은 나이에 3기 유방암을 극복한 조지아 주의 교사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인데, 일명 ‘레이시 법(Lacee’s Law)’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주 보건 복지 계획에 따라 유방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 28; 보험사의 의료비 청구와 관련된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또는 지압사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보험사들이 의사나 각 치료사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외에도 HB 888; ‘과다 청구 소비자 보호법(Surprise Billing Consumer Protection Act)’이라고불리는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은 보험사와 네트워크 외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 지급 분쟁 해결을 돕게 됩니다.
HB 914;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군인의 배우자가 조지아에서 특정 업무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면허를 제공합니다.
HB 983; 이 법은 주 또는 성범죄자의 연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 정보를 수정한다. 개인 운영의 호스피스 시설, 전문 요양원, 주거용 의료 시설에 있는 성범죄자는 태어난 달에 언제든 연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카운티 셰리프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지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B 443; 이 법은 채권 압류 통고 절차를 수정합니다. 법은 채권 압류 통고 관련 ‘일률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용어를 재정의하며, 특정 교육 또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가처분 소득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새롭게 발효 됩니다.
ARK 유진 리 보도본부장
경찰 증오범죄 처벌법에 서명하는 켐프 주지사 /la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