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오는 1월20일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향후 4년 간 미국은 큰 정책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변화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미리 알아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달라지는 이민법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첫 100일간 시행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중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이민정책인데, 바읻느 당선자는 국경장벽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모두 폐기하고,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체자들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카 (DACA) 청년을 비롯한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대규모 포괄이민개혁이 추진될 것이고 지난 2013년 무산된 포괄이민개혁안 입법을 의회에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다카 (DACA) 청소년들을 포함해 농장근로자, 불법체류 신분으로 장기간 미국 거주자 등이 포함해 1,00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하고 나아가 이들의 시민권 취득도 가능케 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합법이민 확대도 추진됩니다.
가족이민 대폭 축소를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가족이민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분류해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실질적으로 가족이민을 확대하고 이민서류 적체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쿼타 확대가 추진되고, 난민 쿼타도 현재의 1만8,000명에서 12만5,000명까지 확대합니다.
ARK 유진 리 보도본부장
M.YOUTUBE.COM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