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정신 이상으로 친모를 살해한 남성에게 재심 금지 판결
미국 대법원은 2012년 정신 이상으로 인해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의 조지아 남성에 대해 재심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이 같은 결과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용의자인 대미언 맥클레스(Damian McElrath)에 대한 조지아주 사건에서 배심원은 악의적 살인을 무죄라고 선고했다며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국 헌법의 이중 위험 조항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해 재심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지아 대법원이 맥클레스를 두고 악의적인 살인 및 기타 혐의로 재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 낸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2012년 사건 당시, 맥클레스는 어머니를 50회 이상 찔렀고 당시 18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양극성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조지아 대법원은 광기로 인한 악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냈지만, 중범죄 살인 및 가중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맥클레스의 변호사인 리차드 심슨(Richard Simpson)은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조건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대법원의 만장일치 결과에 매우 기쁘다”며, “조지아주가 심각한 정신 질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조지아주 행동 건강부서와 함께 정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대법원은 판결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조지아주의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이중 위험 목적으로 무죄 선고를 하고, 이 무죄는 배심원단이 내린 다른 평결과 명백히 불일치했음에도 무죄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단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 이유에 대한 어떤 추측이라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