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논란의 공항 수색 프로그램 종료
어제 미국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된 공항 수색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사 승객에게서 마약 밀매와 관련된 증거 없이 현금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지역매체인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의 보도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마약 단속국인 DEA의 공항 수색 프로그램은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현금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애틀랜타를 포함한 여러 공항에서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승객들은 대부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체포 없이 현금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DEA 요원들은 항공사 직원들과 협력해 대량 현금을 소지한 승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승객들의 가방을 수색하면서 정보 제공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이러한 수색이 불법적이라고 지적하며, DEA가 마약 밀매나 자금 세탁에 대한 증거 없이 승객들을 수색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의 보도로 폭로되었고, 그 결과 DEA는 2024년 11월 12일 수색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어 어제 DEA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다고 비평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