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트럼프 감세조치, 바이든 ACA 정부보조 확대 모두 2025년말 만료
트럼프 감세연장확대 VS 바이든 부유층 대기업 증세, 적자감축, 복지확대
미국은 11월 5일 실시되는 대선과 의회선거 결과로 감세연장이냐 증세냐, 헬스케어의 정부보조 중단여부 등이 판가름나고 적자와 국가부채, 미국경제 전반이 상반된 갈림길을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감세안과 ACA 오바마 케어 확대된 정부보조가 2025년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초반부터 선거결과에 따라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하는 정치세력이 세금과 헬스케어, 적자와 경제 전반의 길을 결정하게 된다.
150여일 앞으로 다가운 2024년 11월 5일 선거에서 누구를 백악관 주인과 상하원 다수당으로 선택하느냐 에 따라 향후 수년간 미국 세금과 헬스케어, 적자와 국가부채, 경제전반 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트럼프 감세안과 바이든의 ACA 정부건강보험 확장 정부보조가 2025년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재연장하느냐, 그대로 만료시키느냐, 아니면 부분 연장과 만료로 타협하느냐에 따라 미국민 유권자들과 기업들의 혜택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첫째 대규모 감세조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2017년 감세조치를재연장하는 것은 물론 더 확대할 것임을 이미 공약해 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재당선된다면 미들 클래스, 어퍼 클래스, 로우어 클래스, 기업 클래스의 모든 감세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감세조치가 재연장되면 향후 10년간 연방적자가 4조달러 추가 증가할 것으로 비당파적 인 CBO(의회예산국)이 최근 경고했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적자감축이라는 당론과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트럼프 감세안 중에서 40만달러 이하의 감세조치는 계속 시행하되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은 인상해 적자감축과 복지예산에 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이 내걸고 있는 트럼프 감세조치 중에서 수정할 대목은 최고 부유층의 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며 빌리어네어들은 최소 25%의 세금을 내도록 최저세를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헬스케어에서 중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가 강력한 로비에 돌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해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을 급증시켰던 확장 정부보조를 당초 예정대로 2025년말로 만료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기록적으로 급증한 4500만명의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 중에 80%이상이 보험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재집권시에는 바이든 업적으로 꼽히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인하 협상을 폐지하거나 대거 방법을 바꾸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민주당이 상하원중 한곳을 장악하면 헬스케어의 정부지원 감축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