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 절반 축소해줄 세이브 플랜 7월 1일 적용 앞두고 일시 중지
두 곳의 연방법원들 본안 판결시 까지 시행하지 못하게 중단시켜
바이든 행정부가 7월 1일부터 학자융자금의 월 상환금을 절반으로 낮춰 주려던 SAVE 플랜이 발효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연방 법원들에 의해 전격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월 상환금을 절반이하로 낮출 수 없게 됐으며 또다른 탕감조치도 일단 중지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융자금 상환 SAVE 플랜이 연방법원들에 의해 전격 가동을 멈췄다.
캔사스와 미주리주에 있는 두곳의 연방지법은 7월 1일부터 발효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융자금 상환 SAVE 플랜의 시행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들 연방지법들은 공화당 주정부들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대규모 탕감 조치 폐기 판결후 새로운 탕감안을 찾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본안 판결시까지 일단 발효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30년이상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소득기반 학자융자금 상환 플랜을 시행해왔는데 공화당 진영과 특수이익집단들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끝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SAVE 플랜에 따른 학자융자금 월 상환액의 절반 축소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동안 SAVE 플랜에 가입한 800만명 이상에 대해 매달 쓸수 있는 재량소득에서 5%까지만 학자융자금 월 상환액으로 내도록 지원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10%이므로 5%로 낮아지면 매달 소득에서 학자융자금으로 내야 하는 월 상환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들게 된다.
더욱이 연소득 3만 2800달러 이하이면 매달 상환액이 제로로 나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 상환액을 낮춰주고 탕감대상자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새로운 SAVE 플랜에현재까지 800만명이나 가입했으며 그중에 절반을 넘는 450만명은 월상환액이 제로이고 또다른 100만명은 100달러 이하인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7월 1일부터 월 상환액을 절반이하로 줄여주는 조치를 발효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불과 1주일 앞두고 공화당 진영의 소송을 다룬 연방지방법원들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탕감해준 조치들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본안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새로운 탕감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 판결이후 갖가지 개별탕감조치를 단행해 현재까지 475만명에게 학자융자금 빚 1670억달러를 탕감시켜 준 것으로 밝혔다.
이는 전체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10%에 해당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