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문제 조지아에서도 집단 소송 제기돼
미주리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막대한 판결을 모델로 한 집단 소송이 조지아 연방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주택 구입자를 위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개편함으로써 지역 주택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법원의 소송에 다르면,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 그룹과 중개인은 인위적이고 반경쟁적으로 주택 판매자에게 과도한 비용과 부풀려진 수수료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관행은 불법이며,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하고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 관행은 셀러가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 통상 판매가격의 6%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집단 소송은 11월 22일 조지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미주리주에서 주택 판매자가 전국 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와 두 중개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17억 8,000만 달러의 판결이 난 소송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미주리 사건은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 큰 충격이 되었고 중개업자들은 생계가 위태롭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Georgia Multiple Listing Services)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존 라이언(John Ryan)은 미주리주의 결정이 유효하고 조지아주와 다른 주에서도 재현된다면 중개인의 수수료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150만명의 중개인을 대표하는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s) 관계자들은 미주리주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지아는 모방 소송이 제기된 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반경쟁적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조지아 주택 판매자와 선을 넘은 중개업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