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의회가 25년 만에 수목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크게 오르고 불법 벌목에 대한 벌금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애틀랜타 시의회가 나무 보호 강화를 위한 수목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나무 제거 수수료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나무 한 그루를 자를 때 기본 100달러에 지름 1인치당 30달러를 더 냈지만 내년부터는 인치당 140달러로 대폭 인상됩니다. 또 2027년부터는 애틀랜타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됩니다.
불법으로 나무를 자를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나무 수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에이커당 최대 20만 달러까지 부과되며 단일 위반 시에도 500달러에서 1천 달러의 벌금과 복구비가 청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경 보호 차원을 넘습니다.
도심의 나무는 극심한 폭염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애틀랜타도 해마다 ‘도시 열섬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은 나무 그늘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냉각 수단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릴리아나 박티아리 시의원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수목 보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다음 단계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례가 실효성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수수료 상한선이 유지되면서 대규모 개발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대량 벌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는 수목 관리 기금 40만 달러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험 수목 제거를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수목 관리업체 등록도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례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