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 연방 동의 법령 위반으로 485,000달러 벌금 부과
화요일 연방 법원이 애틀랜타 시의 프록터 크릭 지역 프로젝트가 깨끗한 물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시에게 485,000달러의 벌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애틀랜타는 연방 정부로부터 하수도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1998년 이후 지속적인 지시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달러의 연방 벌금을 지불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계약 요건에는 보호되는 수로를 따라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기관의 승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지방 법원에 따르면 애틀랜타는 그로브 공원과 프록터 크릭 인근 웨스트사이드 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과정에서 환경 보호국과 조지아 환경 보호국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명령은 프로젝트 중 일부인 호튼스 웨이의 녹지 보호 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침식과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공 용도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었습니다.
애틀랜타는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로브 공원에서 웨스트사이드 공원까지의 도로를 건설하고 호튼스 웨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받았습니다.
시는 EPA와 EPD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21년 1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이 시점에서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지방 판사 토마스 W. 스래시 주니어는 시가 적절한 환경 승인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여전히 연방 동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장실 대변인은 이번 명령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