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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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가 성범죄자의 집 앞에 조지아주 카운티 셰리프국이 핼로윈 관련
경고 사인을 붙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버츠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해 핼로윈 데이 때 카운티내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집 앞에 “이곳에서는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을 할 수 없다”는 경고사인을 부착했습니다.
게리 롱 셰리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운티내 등록 성범죄자들 집에
이같은 사인을 붙이도록 데퓨티들에게 지시했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관내 성범죄자 3명이 지난주 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주법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명단은 이미 온라인 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들의 집 앞에 공개적으로
사인을 부착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판사는 “셰리프국이 성범죄자들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례들을 증거로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인 설치가 사생활 침해가 맞다”며 수정헌법 1조에 비추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에 롱 셰리프는 카운티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롱 셰리프는 그러나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로 다가온 핼로윈 데이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찰차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캔디도 마련해 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롱 셰리프는 매년 이 지역서 열리던 최대 핼러윈 축제가 취소된 이후
집집마다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 수가 부쩍 늘어나자 보호차원에서 성범죄자들 집 앞에 경고 사인을 부착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 사인은 11월 2일까지 이들 집 앞에 붙어 있어 성범죄자들로부터
공개적 망신과 수치심을 안겨줬다는 원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