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조지아주의 보석금 지원 제한법 일시 중단시켜
지난 금요일, 연방 판사는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한하는 조지아 주 법률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빅토리아 마리 칼버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상원 법안 63의 일부 조항을 14일 동안 차단하고, 변호사들에게 조치에 대한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법안을 보류할지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석금 보증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과 조직이 1년에 현금 보석금을 3회 이상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버트 판사는 이 법의 다른 부분 즉 특정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 전 구금에서 풀려나기 전에 현금 보석금을 요구하는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과 조지타운 대학교에 위치한 헌법 옹호 및 보호 연구소는 이 법안이 자선 보석금 기금을 사실상 없애는 위헌적인 조치라며 지난 달 2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관련 단체들은 판사의 판결이 불필요하고 위헌적이라 주장하며, 빈곤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 보석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의로 현금 보석금을 지원하는 일부 조직에 대해서 보석 보증 회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최근 애틀랜타 캅시티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해 인종적 불의로 연루된 사람들에게 지역 사회의 보석금 기금을 제한하려는 보수진영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