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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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오버 데이’였던 7일 조지아 주의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심장박동 낙태금지법(HB481)’이 주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장시간의 논쟁끝에 93-73으로 주하원의 승인을 받은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감별되는 임신 6주차부터 의사의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신 20주부터 낙태 금지가 적용돼왔던 현행법은 임신 6주로 앞당겨지게 되고 이 경우 조지아는 미전역에서 낙태규제법이 가장 엄격한 주가 됩니다.
이 날 해당법안 표결을 앞두고 주의회에서는 법안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세츨러(공화)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뱃속 아기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권리에 있어 당파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자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에서 뒤돌아서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옷걸이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가 파크 캐넌(민주) 의원에 의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옷걸이는 과거 낙태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 여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했던 낙태 도구로 현재는 낙태합법화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캐넌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들은 다시 옷걸이를 사용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퍼포먼스를 두고 데이빗 랄스턴 하원의장의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 여성의원 일부가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여성이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만 6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안은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출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에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낙태법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왔습니다.
켐프 주지사가 해당 법안을 지지함에 따라 애틀랜타저널(AJC)은 법안의 입법 가능성을 64%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시행이 되더라도 연방법에 위배돼 법적 소송이나 정치적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근거로 임신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