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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농장주, 새 노동자 보호 규칙 두고 연방정부 고소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농장 노동자 보호 규칙을 두고 조지아주 농장주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방 정부의 ‘H-2A’ 농장 노동자 보호 규칙은 이들의 권리 확대를 위한 것인데, 농부들이 노동자 임금 요율을 공개하고, 여권을 앗아가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자 운송시 안전벨트를 필수롤 착용하게끔 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에도 손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농업 단체들은 새로운 규칙이 정부의 권한 남용이며, 사업 운영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 권리 옹호자들은 조지아주를 비롯해 라틴계 이주 농장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주에서 근로자 학대 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안에 찬성하는 한 옹호자는 지난 2021년 조지아주 남쪽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총기로 위협하며 맨손으로 일하게 한 것이 발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보호를 철회하려고 한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소송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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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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