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20세 남성, 권총 휴대 연령 제한에 헌법 소송 제기

조지아주 20세 남성, 권총 휴대 연령 제한에 헌법 소송 제기

조지아주 럼프킨 카운티의 20세 남성이 조지아주의 권총 휴대 연령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21세 미만의 권총 휴대를 금지한 주법이 자신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군 복무 경험이 없더라도 권총 사용에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18세였던 2023년에 무기 휴대 면허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조지아 주법은 군인을 제외하고, ‘합법적 무기 소지자’를 21세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대해 주 측은 공공장소에서의 책임 있는 총기 사용을 위한 최소 연령 기준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은 집이나 차량 등 특정 상황에서는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연령 제한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 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올해 말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