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교도소,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들을 수십 년간 사형수로 방치
최근 제퍼슨 카운티에 있는 교도소에 지적 장애를 가진 두 재소자가 사형수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홀리데이와 마이클 밀러는 각각 1980년대 후반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IQ 판정의 지연으로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2002년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두 사건은 이 판결에 따라 적극적인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리데이는 IQ 69점을 받아 지적 장애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1990년 이후 30년간 판결을 기다린 끝에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밀러의 경우, IQ가 60대 중반으로 보고되었지만 그의 사건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조지아주의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조지아 사형수에 대한 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처형이 잔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했으나, 두 사건은 사법 시스템의 미비함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형수에 대한 처리 문제는 조지아주의 형사 사법 체계의 취약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두 사건은 가난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지원 부족과 재정 문제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