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 64만 명, 학자금 빚 탕감 예정.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될 수도.

<앵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빚 탕감 조치로 인해 혜택을 입을 조지아 주민의 수가 6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탕감 조치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기자>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학자금 빚 탕감 조치로 인해 조지아주에서 총 6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학자금 빚 탕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이 $125,000 이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00까지의 학자금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조지아 주민의 수는 642,000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연방교육부Jordan Matsudaira 수석 경제학자는 미연방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간 소득과 학자금 융자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탕감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빚 탕감 대상에 등록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의 빚 탕감 조치는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실제 탕감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바랏 라마무티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빚 탕감 조치가 무효화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예정이지만, 학자금 빚 탕감 조치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빚 탕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공청회가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최소 금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실제 탕감 조치 시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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