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상원, HB 397 통과 .. 선거법에 큰 영향

조지아주 선거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2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조지아 주상원은 하원 법안 HB 397을, 찬성 33, 반대 2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팀 플레밍(Tim Fleming) 하원의원이 발의한 HB 397은 종이 투표지 옵션 확대, 

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부재자 투표 절차 변경과 조지아주의 전자 등록 정보 센터(ERIC) 탈퇴 등 주 선거법을 개정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B397은 사전 투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재자 투표지를 제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무장관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조지아주가 전자 등록 정보 센터(ERIC)에서 탈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RIC은 여러 주가 유권자 등록 정보를 공유해 중복 등록을 방지하는 시스템이지만 공화당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측은 이러한 변화가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맥스 번스(MaxBurns)상원의원은 법안이 선거의 투명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투표율을 낮출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장벽을 만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제이슨 에스테베스(Jason Esteves)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프랑켄슈타인식 선거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은 최종 통과를 위해 하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며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