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4천만달러 예산 편성
인구유입. 사업 유치위해 파격적인 세제감면안 제안
조지아 주의회가 지방 소도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급속한 인구 감소로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 경제 회생을 위해 4천만 달러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방경제 살리기가 2018년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주 상하원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조지아 전역을 돌며 수십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주의회의 이같은 노력은 농축산업이 중심인 지방 소도시들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젊은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지방경제가 바닥을 치고 지역공동체 또한 존폐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중 124개 카운티의 인구 성장률은 지난 5년 연속 5% 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관공서·금융기관·학교 등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면서 공동체 시스템을 서서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 마을 병원들이 문을 닫고 공립학교들마다 인터넷 제반시설 낙후로 도시 학생들이 당연시 받고 있는 온라인 교육 혜택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네이선 딜 주지사와 주의회는 일단 6월 30일 회기 마감에 앞서 13개 지방 공항의 활주로 확장을 위해 2600만 달러를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방 공항 개발이 곧 도시에서 지방으로 각 종 비즈니스를 유치해 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하원은 지방 도시 의료시설을 확대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면 도시 의사들을 지방으로 유입하기 위해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배정했습니다.
하원은 또한 조지아 경제개발국에서 추진하는 지방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 예산 73만 8000달러를 배정했고, 시골지역 학생들을 위한 이동식 청각 클리닉을 위해서도 64만 2000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농산품 마케팅 지원금으로 32만 5000달러, 성취도가 낮은 시골 지역 학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22만 7000달러, 수술 지원비 15만 달러, 지방 소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할 변호사 고용비로 13만 달러 등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발의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사업을 시작할 경우 재산세와 주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자고 제시한 법안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공중에 떠버렸고 고속 인터넷 지원 법안 역시 발의된지 몇 주째 요지부동 상태입니다.
반면 시골 지역에 개설되는 병원에 대한 세금 감면법안 등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병원’을 시골 마을에 기증하는 주민에게 특별 세금감면 혜택을 주자는 방안은 지방 소도시 회생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