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갱단 범죄 강화 처벌 법안에 서명
26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상원법안 44(SB 44)에 서명했습니다.
상원 법안 44는 청소년을 갱단의 조직원으로 동원할 시 범죄 가중 처벌을 하며, 주요 중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향후 17세 이하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갱단으로 동원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은 최소 10년이나 그 이상의 징역으로 선고하며, 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전기 및 수도 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 파괴, 도난 물건 판매, 차량 도난 등의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오늘 이 법안의 서명이 갱단의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 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의 재량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갱단 방지법에 따르면, 갱단 조직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가로 5년에서 20년의 징역을 추가하거나 면제할 권한이 판사에게 있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