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책임 소송 비용 증가 대응 위해 1억 7,500만 달러 요청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책임 소송 급증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억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행정 서비스부에 따르면, 미지급 책임 보험 청구는 지난 9년 동안 343% 증가하여 3억 9,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6 회계연도에는 14%, 그다음 해에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아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는 교정부는 2022~2024 회계연도에 책임 청구와 관련해 2,4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교통부는 2,1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민간 부문의 민사 소송 비용을 억제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이는 기업과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는 자가보험과 상업 운송업체를 혼합해 약 13만 명의 직원과 325개 주 기관의 책임 보험을 제공하며, 연간 수천 건의 청구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일부 사례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행정 서비스부 장관 레베카 설리번은 책임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 복잡한 소송 증가를 지목하며, 주 정부가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켐프 주지사의 교도소 보안 강화를 위한 6억 달러 투자 계획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책임 보험 기금은 6,600만 달러로 미지급 책임의 17%에 불과하며, 설리번은 기금 강화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