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뉴스듣기(기자리포팅)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신규 주요 법 살펴보기
– 비즈니스 법원 신설 (HB 239)
먼저 각 종
비즈니스 관련 소송을 다루게 될 비즈니스 법원이 어제(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월터 데이비스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 의약품 가격 책정 업체 금액 공개(HB323)
약국 혜택
관리자로 불리는 의약품 가격 책정 업체들은 앞으로 반드시 보험사와 고객들에게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액과 환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은 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 기본급 5% 인상(SB171)
새해부터는
셰리프, 텍스 커미셔너, 고등법원 서기, 공증 법원 판사등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5% 인상됩니다. 기본급은 소규모 카운티들의 경우 3만 5,576달러, 대규모 카운티들의 경우 13만 1,09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주정부가 정한 기본급 포함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텔레헬스’ 확대 (SB118)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의료치료, 이른바 ‘텔레헬스’가 확대됩니다.
보험사들은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았을 때 적용되는 서비스와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텔레헬스
공급자들에게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증원 (HB 21)
조지아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귀넷 카운티에 고등법원 판사 1명이 늘어납니다.
켐프 주지사는
엔젤라 던컨 판사를 임명했으며 오는 9일 취임식을 갖습니다,
이 외 2019년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통과된 초강력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HB481)’은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으나 연방판사의 위헌소지 판결로 현재 시행 중지 상태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