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들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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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핸즈프리 장치없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핸즈프리 법안이 실행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7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주요 법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승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확대 법안 (HB65)

71일부터 외상 스트레스 장애(PTSD) 난치성 통증 환자들에게도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지아에서는 2015 처음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된 이후 현재 12 가량의 질병에 대해 제한적으로 마리화나 처방과 투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일요일 브런치 주류판매 법안(SB17)

이른바 미모사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브런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로컬 정부의 허용 여부에 따라 일부 식당과 와이너리 등에서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주류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판매시간인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오전 시간대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식료품점을 포함한 오버 카운터 주류 판매는 기존 시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중교통기금마련 판매세 법안(HB930)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대중교통개선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세 신설여부를 놓고 애틀랜타내 주요 13 카운티의 자체적 결정권한을 허용한다는 판매세 법안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카운티별 주민찬반투표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면 1센트의 특별판매세를 포함해 택시와 라이드 쉐어링을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수단 요금에 50센트씩 수수료가, 공항 이용료에도 1% 판매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메트로 전역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총괄하는 ATL(the Atlanta-region Transit Link)이라는 기관도 세워지게 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임대차법안(HB834)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해도 별도의 비용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인 세입자는 법원의 보호 명령서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시 30 이후 임대계약을 파기할 우선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 이후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계약 기간 때문에 남아있다 추가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무료 조회 법안(SB376)

개인 신용정보 누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시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하거나 조회금지 신청을 있는 법안도 실행됩니다

법안은 지난해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가 1 4,300만명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누출사고를 일으킨 이후 만들어졌으며 이제껏 신용정보 조회신청 혹은 조회금지 신청시 들어갔던 3달러 지불비용을 더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 불꽃놀이 제한법안(HB419)

특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불꽃놀이를 제한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법안도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뉴이어스 데이인 1 1일을 포함해 메모리얼 데이 토요일과 일요일,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인 3일과 당일, 레이버 데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만 제한없이 불꽃놀이를 즐길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폭죽판매업체의 경우 이같은 내용이 적힌 표지판을 반드시 사업장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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