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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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조지아 경찰과 셰리프등 법집행기관은 성폭행 사건의 증거물을 50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기존 의무 보관 기간 10년에서 다섯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주의회는 미해결된 성폭행 사건이 누적되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rape kit)’에 대한 일괄 검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제 사건의 가해자들이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새 법(HB282)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등 DNA 샘플등의 증거물을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 50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혹 범인이 잡혀도 기본 30년, 재판선고 이후에도 7년간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의료진이 환자 진료시 치밀한 유방조직을 가진 환자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하는 법도 오늘부터 의무화됩니다.
‘치밀유방조직(Dense breast tissue) 통지의무법안’(HB62)은 치밀한 유방 조직을 가진 여성일수록 암 발병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쫓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세입자 권리보호법(HB346)도 실시됩니다.
이 법은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집주인에게 내쫓길까 두려워 집 수리등을 요구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집주인들은 오늘부터 상하수도나 전기등 유틸리티와 관련해 세입자가 개선을 요구할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며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경우에는 한달치 임대료와 각 종 부대비용 500달러 상당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하만 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와 유통이 허용되면서 마리화나 사용허가가 등록된 환자들은 이제 주내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약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조지아에서 부모의 동의 아래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한 연령을 16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조지아 공립학교내에 아동학대나 아동방치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사인을 붙이는 것도 의무화되며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호프 장학금 지원 가능 기간이 고교 졸업 후 10년까지로 연장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