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SB 138 위헌 소지 제기…법적 대응 예고

조지아주 귀넷카운티가 최근 제정된 주 법률, 상원법안 138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법은 귀넷카운티와 새로 설립된 멀베리시 간의 행정 서비스 이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운티 측은 위헌 소지가 있고 모든 주민들에게 부당한 세금 부담을 지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귀넷카운티, SB 138 위헌 소지 제기…법적 대응 예고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상원법안 138호, 일명 SB 138이 지난 5월 15일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귀넷카운티 내 새 도시, 멀베리시가 독립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멀베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클린트 딕슨(Clint Dixon) 상원의원을 비롯해 숀 스틸(Shawn Still), 빌 카우서트(Bill Cowsert), 에드 셋즐러(Ed Setzler), 제이슨 아나비타르테(Jason Anavitarte)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원 척 에프스트레이션(Chuck Efstration) 등 모두 공화당소속입니다.

하지만 귀넷카운티는 이 법이 위헌적이며 실행 불가능한 조항들로 가득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카운티 의장은 “모든 주민, 특히 멀베리에 사는 주민들까지 포함해 부당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이 지적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을 지키지 않으면 1년간 ‘주권면책권’(Sovereign Immunity) 을 상실하게 돼 카운티와 공무원들이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둘째, 멀베리 내 댐과 유수지 관리비를 다른 귀넷카운티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점. 셋째, 멀베리에 제공되는 치안 서비스 비용이 현실 반영 없이 낮게 책정돼 결국 다른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초 멀베리시 헌장에 포함됐던 주민투표 및 시의회 선거 비용 환급 조항도 이번 법에서 삭제돼 귀넷전체 주민이 선거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귀넷카운티는 조지아 카운티위원회협회(ACCG)와 함께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SB 138은 결국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귀넷카운티는 향후 헌법소원 및 법적 소송을 통해 이 법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