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조지아 선거구 재편성하라 판결
지난 27일 연방법원은 조지아의 상원과 하원 선거구 편성이 인종 차별적인 문제가 있다며 다시 편성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월 29일에 특별회기 소집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의 스티브 존스(Steve Jones) 판사는 연방 하원의 선거구역 중 흑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구 2개와 하원 선거구 중 5개 지역을 새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존스 판사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에게 12월 8일까지 선거구 재조정을 완료하라고 명령했고, 재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2024년의 선거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존스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지난 58년동안 조지아주의 흑인 유권자들이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긴 했지만, 특정 선거구 지역에서는 흑인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동안 흑인을 포함해 소수인종에 인구 증가했지만, 의석 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의 경우, 약 50만명의 주민이 늘어났지만, 흑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원의석이 존재하지 않고, 하원 의석 두 석만 추가되어 인종차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회와 총회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출격을 촉발시킨 셈입니다. 민주당은 새 선거구의 의회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공화당 관계자들은 잠재적인 항소를 준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구역을 재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