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범죄 피해자, 켐프 주지사의 소송 손해배상금을 제한하는 법안 맹비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추진하는 하원법안68(SB 68)이 범죄 피해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가족들과 변호인으로 구성된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법적 책임을 줄이고 소송 비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비판하는 반대쪽은 이 법안이 기업과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을 줄여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법안 68은 손해 배상을 결정하는 단계를 별도로 두고, 원고가 실제 의료비만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이 부실한 직원 관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수잔 콥은 자신의 딸이 YMCA 체조 코치에게 학대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피해자의 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켐프 주지사 측은 이 법안이 조지아의 법적 균형을 맞추고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하원법안 68은 조지아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에 하원 의장 존 번스는 법적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