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원들, 학교 구역 내 속도 카메라 불법화 법안에 서명

조지아주 의원들, 학교 구역 내 속도 카메라 불법화 법안에 서명

조지아 주의회 의원 100명 이상이 학교 구역 내 자동 속도 감지 카메라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서명한 의원 중 한 명인 데일 워시번 공화당 의원은 2018년 자동화 장치가 합법화된 이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상황을 보고받자 하원 법안 225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의 모니로 카운티의 36개 카메라는 2024년 11월까지 73,000건 이상의 스피드 티켓을 발급했으며, 이로 인해 88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실제로 지불된 금액은 39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또한 5년 동안 1억 1,2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9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10대의 카메라가 41,700건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벌금은 총 1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속도 카메라는 2018년부터 허용되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만 적발됩니다. 법안 제정 당시, 카메라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 의원들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실제적 필요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카메라 운영회사가 운영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이 폐지된다면, 향후 카메라 단속은 계속해서 법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