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조지아 자체 메디케이드 확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고소
지난주 금요일 조지아 주 정부는 조지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인 조지아 패스웨이(Georgia Pathways)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조지아주는 패스웨이를 7월에 시작했으며, 2025년 9월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브런즈윅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근무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과 패스웨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시행이 지연돼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결정 지연으로 원래 승인된 5년 프로그램 기간이 2년 남짓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당선된 뒤 조지아 패스웨이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조지아 주 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판결로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패스웨이를 시작하고 과정 변경으로 인한 시행 지연을 이유로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지아주 패스웨이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월 8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는데, 연방정부는 근로 조건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수천명의 조지아인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지아의 혁신적인 계획을 바이든 행정부가 오랜 시도로 실패해도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법정에서 이긴 것 처럼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패스웨이를 지연시켜 우리에게 훔친 시간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조건을 고수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켐프 주지사는 자격을 갖춘 조지아인을 조지아 패스웨이에 등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했으며, 코로나 관련 서비스가 만료됨에 따라 요구되는 메디케이드 적격 재결정 프로세스가 맞물려 출시 시기가 복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