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기 유학생들, 법원 판결로 일시적 보호받아

추방 위기 유학생들, 법원 판결로 일시적 보호받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이민 신분이 종료된 유학생들이 법원에서 일시적 보호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판사는 유학생들이 겪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인정하며 133명에게 법적 구제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조지아 대학교, 조지아 공과대학교, 케네소 주립대, 에모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신분 종료 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위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연방 정부는 학점 이전이나 재정 지원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영향을 받은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이번 판결이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유학생들의 신분이 영구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