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고 12일 발효가 예고되면서 부양안에 포함된 식당구제기금(Restaurant Relief Fun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될 식당구제기금의 주요 내용을 윤수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듣기<기자 리포팅>
하원 안에서는 250억달러였지만 상원 수정 과정에서 오히려 286억달러로 늘어난 이 기금은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식당업계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Grant) 형태로 제공된다.
법안을 발의한 얼 블루메노이어 하원의원(민주, 오리건)은 ‘그랜트 신청이 수주안에(within weeks) 시작될 것”이라며 “기금 신청은 SBA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관련 지침이 조만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독립 레스토랑은 물론 체인점 형태의 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점이 20개 이상이거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식당과 주점 등 외식업소는 모두 대상이 되며 지난 팬데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영구히 폐업한(permanently shuttered)’ 식당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구히 비즈니스를 폐업한 업소가 규정을 잘 몰라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전액을 SBA에 반환해야 합니다.
독립 업소의 경우 최대 500만달러까지, 체인점을 갖고 있는 기업은 최대 1000만달러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 매출이 5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식당에 대해서는 50억달러를 별도로 배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여성이나 베테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이 시작된후 최초 21일간 최우선 접수하게 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직원 페이롤 ▷모기지 원금 및 이자 ▷렌트 ▷유틸리티 ▷관리비 ▷개인보호장비 및 위생기구 구입비 ▷2020년 2월15일부터 2021년 12월31일 사이의 재료구입비 ▷공급자 비용▷운영비 ▷직원 유급병가 지원비 등에 사용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 전액은 정부에 반환해야 하며 추후 감사를 거쳐 지정된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된 돈도 회수됩니다.
ARK뉴스 윤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