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 새 중국전략 공표 ‘국가안보만 제한, 경제협력은 모색‘
미중 전략경제대화 복원해 협력 분야, 사업 찾아내 시행, 해빙 시작되나
미국이 장기간 긴장상태에 빠진 중국과 국가안보 사안 이외에 건설적 외교와 경제협력을 추구하겠다 는 새 전략을 공개해 미중 관계의 해빙여부가 주시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첨단기술에 대해 중국의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국가안보 이슈에 한정 할 것이며 덜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양국이 건설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미중 경제대화도 복원할 것으로 시사했다.
지구촌 두 슈퍼파워의 지나친 경쟁으로 신냉전이 우려될 정도로 긴장돼 있는 미국과 중국관계에 봄철을 맞아 해빙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선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는게 국가안보 이슈로 한정하고 덜 정치적인 경제에서 건설적인 협업을 하는 분야를 추구하겠다는 새 전략을 공표하고 나서 중국의 호응여부에 따라 해빙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제시했다고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간 긴장은 실질적이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 이 건설적인 경제관계까지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게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안보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전반적인 선진경제가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조치들은 경쟁력 강화나 경제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며 중국의 경제기술 현대화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옐런 재무장관은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앞으로 주요 이익이 걸렸을 때에는 미국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지만 중국경제와의 분리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완전한 결별은 양국에 모두 재앙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G-7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의 첨단분야에서 보호조치들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그와는 다소 다른 새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헨리 행크 폴슨 당시 재무장관이 구축했던 미중간 전략경제 대화를 재구축하려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다.
미중간 전략경제 대화가 복원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핫버튼 이슈들을 제외하고 건설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외교, 경제분야를 찾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악시오스는 내다봤다.
미중간 전략 경제 대화에서 찾아낼 협력 분야는 덜 정치적인 경제 분야와 서로 나눌 수 있어 제로썸 게임이 안되는 사업부터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과 대만문제 등은 미중간 협력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미 15년전부터 미국을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려는 라이벌로 인식해와 바이든의 새 전략에 얼마나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고 악시오스 등 미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