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조 맨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공동 발의 곧 가결 확실
헬스케어, 에너지 비용 절약으로 서민생활 안정, 물가잡기에도 도움
민주당이 막판에 전격 타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미국민 수천만명이 헬스케어와 에너지
비용을 수백, 수천달러씩 절약할 수 있어 물가진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1300만명은 즉각 내년에도 800달러씩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됐고 6500 만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2025년부터1년에 2000달러를 넘는 약값은 내지 않아도 되며 전기차를 구입하면 중상층 이하는 새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조 맨신 상원의원이 막판에 전격타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하고 나선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안은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한 것이지만 수백, 수천만
미국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첫째 미국민 수천만명이 헬스케어 의료비를 지원받아 대폭 절약하게 된다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 1300만명은 확대된 정부보조가 3년 더 연장돼 새해 1월 1일부터 계속
월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받게 돼 앞으로도 계속 연간 800달러씩 절약하게 된다
ACA 정부보조를 3년 연장시행하는데에 640억달러가 배정된다
노년층과 장애인 65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2025년부터
본인부담금의 1년 한도가 2000달러로 정해져 이를 넘는 처방약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
2026년부터는 10종, 2029년부터는 20종의 처방약값을 두고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벌여 미국민들은 적어도 약값의 25%는 할인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를 새차로 구입하는 경우 연소득 개인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 이하이면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이하이면 4000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전기차 사용으로 미국민들은 에너지 비용을 1년에 1840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태양열, 풍력 등 클린 에너지로 바꾸는 업체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 일반 미국민 서민들에 비해 부유층과 대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연간 10억달러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은 15%의 최저 법인세를 물게 돼 10년간 3150억 달러를 더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RS 국세청은 800억달러의 예산을 증액받아 인원과 감사를 대폭 강화해 10년간 납세자들의 탈루 추정 2000 억달러이상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여 1250억달러의 세입을 늘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