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법률 근거 시행령으로 대내외 기업들에 당근과 채찍 정책 목표 달성
테슬라 전기차 가격인하, 릴리 인슐린 파격 인하, 칩제조업체들 17개주 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못지 않은 강력한 경제행정 파워를 행사해 에너지 전환, 미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물론 외국기업들이 이에 맞춰 미국내 생산을 대폭 늘리고 약값 등은 파격 할인하는 등, 어쩔수 없는 대응에 나서도록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행정 파워를 십분 발휘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적극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입법에 성공한 3대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 전환,해외 공급난 수렁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반도체 미국생산 촉진,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1조 2000억달러나 투입하는 인프라 개선법, 3700억달러를 지원하는 에너지 전환책, 미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39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칩스법과 그 시행규정들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미국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전기차와 배터리 같이 미국내 생산을 늘리면 세제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올들어 새해 벽두부터 상당한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65%나 과점하고 있는 테슬라는 1월 중순 기본 모델들의 차가격을 20%나 대폭 인하한데 이어 상위 모델들의 차값도 내린다고 6일 발표했다.
테슬라에 이어 포드 전기차도 7%의 가격인하를 발표해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이 시작됐으며 휘발유 차량의 평균 가격보다 전기차 가격이 싸지기 시작했다.
독일의 아우디 자동차는 지난주 미국내 자동차 생산을 대폭 확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미국내에서 생산하면 39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칩스법에 따라 칩 제조업체들이 미국내 17개주에 2000억달러나 투자해 반도체를 생산해 내겠다는 계획을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심지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해당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자녀 보육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 하고 자사주 매입은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창의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소리를 일부 공화당의원들과 관련 업계 지도자들로부터도 듣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중증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의 가격을 현재 한달에 400~500달러나 들이고 있는데 비해 한달 35달러로 제한하기로 하자 인슐린 제조사들이 70%이상 파격 인하로 화답하고 나섰다.
3대 인슐린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지난주 4월 1일과 5월 1일, 올 4분기 등 3차례로 나누어 인슐린 가격을 70%나 파격 인하하고 모든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월 35달러 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정크 수수료 없애기를 요구해 한가족이 항공기에서 옆좌석에 앉을 때 추가 비용을 내던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 폐지하도록 만드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