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렌트비, 내 집 마련 ‘비용 낮추기’에 총력전

내 집 마련 비용 감축…첫 집 또는 큰 집에 1만달러 세제혜택다운페이도 지원

렌트비…정크 수수료 없애도록 강력한 단속 실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민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렌트비와 내 집 마련 비용 낮추기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예산에 2580억달러를 배정해 첫 집 구입시의 1만달러 세제혜택은 물론 ‘부모 도움없는 첫 집’ 마련시 2 5000달러까지의 다운 페이먼트도 지원하고 렌트비 바가지를 강력 단속하고 공공 렌트와 매매 주택들을 대폭 확충 하기로 했다.

미국민 다수가 물가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 졌고 모기지 상환액과 렌트비가 여전히 크게 올라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첫 집 구입 희망자들은 고금리 여파로 2년간 모기지 이자율이 2배나 급등하고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으로 전체에서 고작 6.6%만 본인들의 소득으로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을 겪고 있다.

4100만가구가 세들어 사는 세입가구들은 렌탈 회사들이 각종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울며겨자 먹기로 렌트비에서 바가지를 쓰고 있다.

2 CPI 소비자 물가는 전체에서 연간 3.2% 오른 것으로 발표됐는데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그중에서 렌트비는 6%나 높아 전체 평균보다 2배나 더 올라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2580억달러를 배정하고 내 집 구입이나 렌트 세입자들의 비용 낮추기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첫째, 이미 공개된 대로 첫집을 사려는 중산층들에게는 모기지 구호 지원으로 월 400달러씩, 1년에 5000 달러, 2년동안 모두 1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중위 주택가격 보다 낮은 스타터 홈에서 약간 큰 새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 역시 1만달러의 세제혜택을 주게 된다.

둘째,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세대 주택구입자들은 다운페이먼트로 2 5000달러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

셋째, 재융자시 렌더가 요구해온 타이틀 보험 의무화를 없애는 방법 등으로 크로징 코스트를 낮춘다.

넷째, 셀러의 커미션이 7월부터 현행 6%에서 3%이하로 반감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며 내 집 마련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렌트비를 낮추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먼트의 경우 불법불공정사기성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세입자들이 신청시부터 모호한 정크 수수료나 편의제공비 등을 부과 헤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게 된다.

저소득 재향군인들과 보호시설에서 나이가 차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홈리스로 전락하지 않게 렌트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바우처를 확대키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함께 미 전역의 지역사회에 200억달러의 그랜트를 무상지원해 공공주택렌트비 지원내 집 마련 지원 등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낮은 비용으로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택들을 렌트 주택 120만호를 포함 200만호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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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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