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내 이메일 통보, 10월중 최종 규정 발표 즉시 이자 탕감 실행
공화당 진영 소송으로 제동 확실시, 가능성 낮추려 행정명령 대신 규정개정
바이든 행정부가 3000만명이상에게 학자융자금 원금 보다 늘어난 쌓인 이자를 2만달러까지 자동 탕감해 주겠다는 새 방안을 실행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연방교육부는 앞으로 수일동안 자동 탕감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한 후에 10월 중 최종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실행할 것으로 밝혔다.
재선은 포기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융자금 이자 탕감조치를 약속대로 실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수일동안 수백만명에게 학자융자금 원금보다 늘어난 쌓인 이자는 자동탕감해 준다는 계획을 이메일로 통보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자융자금 이자 탕감을 고대해온 3000만명은 연방교육부로부터 보내오는 이메일을 체크해 보도록 권고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중에 이를 위한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탕감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공회딩 진영의 소송을 통해 제동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대신 관련 규정 개정 을 통해 이번 대규모 학자융자금 이자 탕감 조치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탕감조치를 실행하면 공화당 진영이 소송으로 이를 중단시키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승소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중에 학자융자금 이자 탕감조치를 실행하면 월상환을 시작할 때의 원금에서 이자가 불어난 2300만명이 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400만명은 융자빚 전액을 없애게 되며 1000만명은 최소 5000달러씩 삭감혜택을 볼 것으로 백악관은 밝혀왔다.
첫째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융자금 상환을 시작한 2300만명은 현재의 소득에 상관없이 그때부터 쌓여온 이자는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 받게 된다.
둘째 새로운 SAVE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상환을 시작한 저소득이나 중산층 졸업자들은 개인연소득 12만달러, 부부 24만달러 이하이면 이자부분은 없어지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6월 연방대법원이 4000만명에 대해 1만달러 내지 2만달러씩 학자융자금 빚을 일괄 탕감해 주려던 계획을 무산시킨 후에 개별적인 방안으로 구제해오다가 올하반기 3000만명의 이자를 없애주는 대규모 탕감조치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현재까지 1년동안 480만명에게 1685억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밝혔다.
이는 연방정부로부터 학자융자금을 받아 대학 학비를 충당한 4800만명의 10%로 10명중에 1명꼴로 탕감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
연방정부는 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도전을 포기했으나 카말라 해리스 새 대통령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미 발표된 학자융자금 이자 탕감조치를 11월 5일 선거일 이전에 실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