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000만명이상 학자융자금 이자 2만달러까지 ‘자동탕감’

2300만명 상환 시작후 쌓인 이자 2만달러까지 자동탕강

400만명 빚 전체 탕감, 1000만명 최소 5000달러씩 혜택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00만명이상에게 학자융자금 원금 대신에 쌓인 이자를 2만달러까지 자동 탕감해 주겠다는 새 방안을 발표했다.

규정 개정을 마치고 이르면 올가을 원금에서 이자가 불어난 2300만명이 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400만명은 융자빚 전액을 없애게 되며 1000만명은 최소 5000달러씩 삭감혜택을 볼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00만명의 학자융자금 대규모 탕감안이 무산된지 근 1년만에 3000만명이상에 대해 원금 대신 쌓여온 이자를 없애주겠다는 새 탕감조치를 8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7대 경합지중에 한곳인 위스컨신을 방문해 수백만명의 젊은 이들이 학자웅자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안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탕감안에 따르면 학자융자금을 이용해 원금보다 이자가 붙어 증액된 2500만명이상 탕감자격을 얻게 된다.

첫째,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융자금 상환을 시작한 2300만명은 현재의 소득에 상관없이 원금 대신 쌓여온 이자는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둘째, 새로운 SAVE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상환을 시작한 저소득이나 중산층 졸업자들은 개인 연소득 12만달러부부 24만달러 이하이면 이자 부분은 없어지게 된다.

셋째, 바이든 새 탕감안은 자체 규정 개정절차를 밟아 이르면 올 가을 시행되며 별도의 탕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탕감받게 된다.

바이든 백악관은 새 탕감안이 시행되면 2300만명이 이자를 탕감받게 되는 것은 물론 400만명은 학자 융자금 빚 전체를 없애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다른 1000만명은 최소한 5000달러씩 학자융자금 빚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 6월 연방대법원이 4000만명에 대해 1만달러 내지 2만달러씩 학자융자금 빚을 일괄 탕감해 주려던 계획을 무산시킨 후에 개별적인 방안으로 구제해오다가 3000만명의 이자를 없애주는 새 탕감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400만명에 대해 1460억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밝혔다.

새로운 이자 탕감안은 올가을 새학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시행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는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11 5일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에 긴요한 젊은 유권자들의 달아난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 비교적 대규모 탕감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회 승인 없이도 행정부 차원의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4000만명 탕감안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 법적 소송에 걸릴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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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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