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팹사 신청서의 20%나 틀린 계산으로 학비보조 깎여 논란

연방교육부 3개월 늦게 적용한 새 팹사 양식, 20%는 잘못 계산

대다수 학비보조액 깎여 4월 중순까지 수정각대학 마감일 연장

미국정부가 학비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팹사(FAFSA) 양식을 개선했다가 3개월 지연된데 이어 20%나 오산으로 학비보조액이 깎인 것으로 나타나 거센 논란을 사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접수된 새 팹사 양식들 가운데 20%가 부정확한 납세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해 학비보조액이 줄어드는 등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나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시인했다.

미국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매년 제출하는 팹사 신청서 양식을 바꿨으나 기술 결함과 지연오산과 학비보조 삭감 등 잇따른 부작용을 일으켜 원성을 사고 있다.

새 팹사 양식은 지난해 12월말에나 가동에 들어가 출발부터 예년보다 3개월이나 늦게 시작됐다.

여기에 연방교육부는 제출된 팹사양식에서 20%는 부정확한 납세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정부가 산정한 학비보조액을 깎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인했다.

새 팹사에 의한 오산으로 일부 더 많은 학비보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받아야 할 학비 보조액보다 감소당한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다.

이는 팹사 신청서를 제출한 650만명 중에서 100만명 이상이 부정확한 납세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돼 학비보조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연방교육부는 현재 이들 팹사 신청서들에 대해선 재처리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 수정하게 될 것으로 약속했다.

정부 오산으로 피해를 입었을 팹사 신청서들은 첫째, 교육비 세제혜택을 받았던 사람들둘째,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했던 가구들셋째, IRS 세금보고 기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며 직접 납세정보를 기재한 경우 들이라고 연방 교육부는 분류했다.

미국정부는 이미 FAFSA(팹사양식을 도입하면서 평년보다 3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대다수 대학들이 기존의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지연사태를 초래했다.

1월말까지 연방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신입생들의 학비정보 산정서들은 70만명으로 전년도 150만명에 비해 꼭 절반으로 떨어진 바 있다.

연방교육부가 산정하는 학비보조 정보를 통보받아야 해당 대학에 등록하려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무상보조학자금 융자 등을 분할해 오퍼해주게 되는데 이 절차가 잇따라 순연되고 있는 것이다.

부랴 부랴 각 대학들은 신입생들의 학교 선택 마감일을 통상적인 5 1일에서 5 15일이나 6 1일로 늦추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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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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