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카시 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삭감 제안, 민주당 일축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부분폐쇄, 무디스 강등 경고, 웰스파고 달러화 하락
연방정부 셧다운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고 있어 5년만의 부분폐쇄가 재발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사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시도 하고 있으나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에 의해 일축당할 게 분명해 10월 1일 새벽 0시에 시작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해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임시예산 마저 마련하지 못해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 폐쇄가 5년만에 재발 되는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26일 당내 보수강경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새로 내놓은 예산삭감안은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국방비와 재향군인예산을 손대지 않고 일반 부처의 재량예산을 27%나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안이다.
공화당 하원안은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토록 하고 있다.
빈곤층의 주택보조 예산을 33% 삭감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보조 예산은 무려 70%나 줄여야 한다.
백악관은 공화당 하원안이 채택되면 30만 가구가 렌트비 등 주택 보조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660만명의 대학생들은 연방무상 학비보조인 펠그란트의 지원액이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210만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영양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 장기간 지원을 받기 못하고 대기해야 할 것으로 백악관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하원안이 채택되더라도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에서 일축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안을 채택하면 대폭적인 삭감 전액을 얻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연방예산이 끝나는 9월 30일 자정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 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 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10월 1일 새벽 0시를 전후해 수일짜리 임시예산으로 연명해 나갈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부분폐쇄도 5년만에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5년만에 재현되면 20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비필수로 분류되는 80만여명은 강제 휴가를 가게 되고 국립공원과 여권국, 이민국, 국세청 등 상당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아직 최상급인 AAA로 유지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이 실제 발생한다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웰스파고 은행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향후 수주동안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1%내지 1.5%는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