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팬더믹을 핑계로 한 반이민, 반인도적 정책으로 꼽히는 타이틀 42 이민행렬 신속 추방정책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 넘겨지면서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현행대로 즉각 추방이 시행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출신 19개 주법무장관들이 긴급 청원한 타이틀 42 정책에 대해 5대 4로 새해 2월 회기에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때까지는 현행유지를 명령했다
연방대법관 9명중에서 보수파 5명이 다수의견을 냈고 보수파 중에서는 유일하게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진보파 3명에 가세해 소수의견을 표명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12월 21일자로 종료하려던 타이틀 42 신속추방정책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려오는 수천명씩의 이민행렬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국경에서 즉각 멕시코나 출신국으로 추방하게 된다
또한 난민망명을 신청하기 위한 미국입국을 불허하고 멕시코에서 수개월을 대기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민행렬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거센 찬반논란을 겪고 있다
차기 대선의 공화당 유력주자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텍사스에 항공기를 보내 불법입국한 이민행렬들을 태워 멀리 보스턴 근교 고급 휴양지에 내려놓는 파격행보를 보인 바 있다
타이틀 42 정책은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이민희망자 250만명이나 멕시코로 즉각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대해 팬더믹 초기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됐으나 미국으로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행렬을 무조건 차단하는 바람에 반이민, 반인도적인 조치로 비판받았고 팬더믹이 완화돼 일상을 회복한 만큰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그러나 애리조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등 공화당 출신이 장악한 19개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새해 2월 회기에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가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