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이어 해리스도 ‘팁 소득 세금 없앤다’ 공약

 

해리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세금없는 팁 약속

트럼프 두달전 같은 장소 공약, “카말라 내아이디어 베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택스 푸리 팁 방안을 공약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노택스 팁에 대해선 서비스업 종사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으나 10년간 2500억달러대규모 전환시 5000억달러이상 세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입법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팁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공약하고 나섰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서부의 격전지 중에 한곳인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이 내고 있는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네바다 라스베가스의 근로자들 가운데 레저호텔식당 종사자들이 25%이상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업계 종사자들과 이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두달앞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먼저 택스 푸리 팁즉 세금없는 팁 방안을 공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가 재집권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팁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따라하자 트럼프 후보는 SNS에 카말라는  내 세금없는 팁 정책을 카피했다며 그것은 트럼프 아이디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택스 푸리 팁 아이디어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오래된 아이디어이고 이미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똑같이 공약함에 따라 2025년이후 팁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팁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상당한 세수입 손실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워싱턴 의회에서 입법에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비당파적인 경제싱크탱크인 CRFB 즉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는 현재 신고되고 있는 600만여명의 팁소득만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입이 없어지게 된다고 추산했다. 

보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서비스업종의 종사자들이나 고용주들이 통상적인 임금을 세금없는 팁소득 으로 대거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임금에서 팁 소득으로 10%만 이전해도 10년간 2750억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발생해 부작용을 고려 하지 않은 세입손실 2500억달러를 포함하면 5000억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날아갈 것으로 CRFB는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에선 현재 팁이 과도해지면서 팁 플레이션이란 원성까지 듣고 있는데 택스 프리 팁 공약은 특정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 구호로 비난 받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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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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