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광범위한 면책특권 인정 판결에 대한 맞대응
스미스 특별검사 트럼프 참모들과 논의 내용 제외, 펜스 상원의장 압박에 초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를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연방대법원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 인정 판결에 따라 트럼프 공소장을 변경하고 형사재판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현직 대통령의 공식 행동에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소통이나 지시 등 혐의 내용은 삭제하고 상원의장이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결과 인증을 방해한 혐의 위주로 좁혔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퇴임전 의사당 점거 사태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것은 공식적인 행동일 경우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결하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연방지법에 제출하고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형사재판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8일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수정된 공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동들에 따른 형사기소 내용을 삭제해 범위를 축소해 적용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에 발생한 2021년 1월 6일의 의사당 점거 사태시 자신이 패배한 2020 대선 결과를 의회에서 인증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4가지 형사범죄 혐의는 그대로 두되 면책특권이 적용될 오피셜 액트, 공식 행동 부분은 삭제했다.
당초 기소장은 45페이지 분량이었으나 이번 수정에선 36페이지로 줄였다.
내용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법률고문 등 참모들과 선거결과 뒤집기를 공모했다는 내용 등은 모두 제외시켰다.
또 당초 기소장에선 트럼프 직책을 45대 대통령이자 2020 대선에서의 재선도전 후보로 적시했으나 이번 수정에선 대통령 직책을 제외하고 2020 대선에서의 재선도전 후보로 바꿨다.
대신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자 당연직 상원의장을 압박해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의회절차 방해 혐의에 촞점을 맞췄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마이크 펜스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써 대선결과 의회 인증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러닝 메이트에게 대선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압박한 행동은 대통령의 공식 행동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연방대법원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 인정으로 상황 변화가 생긴 연방의사당 점거사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사기, 의회 방해 등 4가지 형사기소 가운데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새로운 대배심을 구성해 재판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표적인 반트럼프파로 알려진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탄야 추트칸 판사가 특별검사의 변경된 기소장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새로운 재판에 부치게 될 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기소장에 근거해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열리더라도 재판일정을 잡고새 대배심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5일 선거일 이전에 시작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